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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오바마 APEC 불참에도 추진 방침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불참했음에도, 올해 말까지 다자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 아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미국 고위 관리들이 5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APEC과 EAS 일정을 소화하는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발리에서 열린 APEC 각료회의 참석 후 기자회견에 나와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사태가 역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포함해 아시아의 동반자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TPP 협상을 일정대로 추진할 방침을 강조했다.

애초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11개 TPP 참가국 정상들과 함께 TPP 현안을 타결지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셧다운 상태를 푸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명목으로 APEC 참석을 취소하면서 TPP 협상 행방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케리 장관은 또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더불어 미국 주도의 TPP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언명했다. TPP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다.

프로먼 대표는 “TPP 참가국은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굳은 결의에 차있다”고 거들었다.

’21세기’ 무역협정이라고도 언급되는 TPP는 관세를 대폭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비관세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노동자 권리도 보호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TPP 참가국은 미국을 비롯해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으로 이들 나라의 무역액은 세계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12개 참가국이 합의에 도달하고 각자 국민과 경제계를 상대로 TTP가 자국에는 이익이라는 사실을 설득하려면 쉽지 않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

미국만 해도 TPP에 대한 의회의 초당파적인 지지가 있기 하지만, 노동계는 일자리 축소를 걱정하고 있으며 디지털 저작권 활동가는 TPP 타결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 개인의 온라인 사생활을 위험에 빠트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