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백악관 및 의원들 반응 등 내용 추가>>백악관 “국가안보ㆍ시민자유 토론 환영”의회 내 의견 엇갈려…언론사찰 논란 이어 파장 확산

미국 정부는 6일(현지시간) 국가안보국(NSA)이 비밀리에 일반인 수백만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영국 가디언이 입수, 보도한 미국 ‘비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 명령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통화기록 수집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의 국가안보”라면서 “우리는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수단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니스트 부대변인은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우선순위와 시민자유 보호의 균형”이라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시민자유 사이의 균형에 대한 토론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과 직접 연결시키진 않았지만 국가안보가 최우선이라고 밝힘으로써 정보기관의 통화기록 수집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옹호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도 이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통화기록 수집은 테러리스트들을 감시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행정ㆍ입법ㆍ사법 당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이는 미국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테러리스트나 테러 용의자가 테러 행위에 관여할 수 있는 이들과 접촉하는지를 추적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 명령문은 정부에 대해 모든 사람의 전화통화를 들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수집하는 정보는 통신 내용이나 통화하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번호나 통화시간 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백악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가디언이 보도한 명령문이 진짜인지에 대해서는 기밀 자료라는 이유를 들어 확인하지 않았다.

미국의 해외정보감시법원은 테러활동에 연관된 특정 용의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일각에서는 이번에 공개된 것처럼 광범위한 정보 접근은 개인정보 침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 시민단체에서는 이날 성명을 통해 NSA의 통화기록 수집을 “오웰리언(Owellian, 국민을 완전히 통제하는 정부) 이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공화당 일각에서는 의회 청문회 등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감시 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NSA의 통화기록 수집이 반드시 필요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존 매케인(공화ㆍ애리조나) 상원의원도 “이는 우려되는 일”이라면서 “테러행위 추적은 필요하지만 이번과 같은 광범위한 정보수집은 의회 청문회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ㆍ캘리포니아) 정보위원장과 색스비 챔블리스(공화ㆍ조지아) 정보위 간사는 이런 정보수집은 과거에도 이뤄졌으며, 많은 의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 정부를 변호했다.

마이크 로저스(공화ㆍ앨라배마) 하원 정보위원장도 정부의 전화통화 기록 수집은 테러공격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AP통신 전화통화 압수, 리비아 벵가지 영사관 테러 보고 은폐, 국세청(IRS) 표적 세무조사 등 ‘3대 악재’와 맞물려 오바마 2기 행정부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가디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해외정보감시법원은 지난 4월 25일에서 7월 19일까지 미국 내에서 혹은 미국과 다른 국가 사이에 이뤄진 고객들의 모든 통화정보를 NSA에 제공하라고 통신업체 버라이즌에게 명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