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1일 시한… 오바마·의회 회동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시퀘스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데드라인인 1일 0시(한국시간 1일 오후 2시)까지 여야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시퀘스터가 발동된다.

지난 27일(현지시간) 현재 여야 협상 일정은 없고 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회동하는 일정만 발표된 점으로 미뤄 일단 ‘기술적으로’ 시퀘스터는 불가피해 보인다. 상원 양당 지도부는 28일 각 당이 마련한 대체 법안을 내놓고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어느 것도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없는 상태다.

물론 데드라인을 약간 넘기더라도 1일 회동에서 시퀘스터를 몇 달 늦추는 식의 합의로 여야가 협상을 타결한다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은 없을 전망이다. 예산 자동 삭감 시작 단계에서 바로 중단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동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다면 시퀘스터의 충격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7일 미국이 시퀘스터와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계속하면 국가 신용등급을 현재의 최고등급인 ‘AAA’에서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성명에서 “시퀘스터가 발동되고 연방 정부 폐쇄가 이뤄져도 즉각적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리지 않겠지만 미국 정치권의 다툼이 계속되면 최고 신용등급 유지에 필요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일단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2013 회계연도에만 850억 달러(약 92조원)의 연방 예산이 자동 삭감되며 향후 10년간 1조 2000억 달러의 예산이 깎인다. 정부 예산이 삭감되면 공무원 최대 100만명 이상의 무급 휴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예산 삭감 비중이 가장 높은 국방 분야다. 올해 총 850억 달러 감축분 중 국방 예산만 460억 달러에 이른다. 이로 인해 국방부의 민간인 직원 약 80만명이 무급 휴가를 떠나야 한다.

이 같은 예산 감축은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연쇄적으로 정부 발주 사업이 줄어들면서 민간 경기에도 여파를 미치게 된다. 미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시퀘스터가 진행될 경우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0.5% 포인트 하락한 1.4%에 그치며 실업률은 0.2% 포인트 상승해 8%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이 같은 충격은 미국 내에서만 그치지 않고 연쇄적으로 세계 경제에도 충격파를 던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지난 26일 “시퀘스터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 회복세에 심각한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그런 여파를 우려해서다.

일각에서는 시퀘스터가 장기적으로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레이먼드 오디어노 육군참모총장은 최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방예산 감축으로 태평양군사령부(PACOM) 전력이 약화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경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비율 증대 요구도 커질 우려가 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