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4% 늘어… 사상 최대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무기 판매를 확대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정책이 반영된 데다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신형 무기 수출을 늘린 결과다.

로이터는 1일(현지시간) 미국이 지난해 안보 불안에 시달리는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전투기 등 고가의 무기류 판매를 대폭 늘렸다고 전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은 국제 무대에서 점점 약화되고 있는 힘과 이해관계를 사수하기 위해 무기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태평양사령부 관할 지역 국가들과 2012 회계연도에 맺은 전체 무기 판매 계약 규모는 전년도보다 5.4% 늘어난 137억 달러(약 14조 6000억원)를 기록했다.

2012년 미 정부가 국가와 국가 간 무기 거래인 대외군사판매(FMS) 의향을 의회에 통보한 사례는 65건으로, 630억 달러어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가운데 동아시아로 판매된 무기 규모가 22%를 차지한 것이다.

로이터는 “중국, 북한과 이웃하고 있는 한국,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들이 주요 수출 상대로 부상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지난달 친미적 보수 성향의 지도자가 당선됐다는 사실은 미국의 무기 수출에 더 힘을 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 국방부가 재정적자 감축 일환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록히드마틴, 보잉 등 대형 방산업체를 통한 동아시아 대상 무기 판매 증가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항공우주산업협회(AIA)는 2012년 연례 평가·전망에서 “적어도 앞으로 수년 동안은 고가의 미국제 무기에 대해 강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국방부는 고성능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F35 합동타격기(JSF) 등을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에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우방국들에 대한 무장’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의 무기 판매 확대가 동아시아 안보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