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화 사용 17개국인 유로존의 재정 위기 해법으로 경제성장을 주창하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자국에서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2년 동안 430억 유로(약 61조 7800억원)를 절감해야 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규모의 예산 삭감 때문에 올랑드 대통령의 고용 창출을 위한 성장 지향 정책이 위협받고 있다고 AFP가 전했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2일 올랑드 대통령의 요청으로 작성한 재정감축 보고서에서 올해 최대 100억 유로, 내년에는 330억 유로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모는 유럽연합(EU)이 프랑스에 설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를 올해 4.5%, 내년 3%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프랑스는 2017년에 균형 재정을 달성해야 한다. 디디에 미고 회계감사원장은 “재정 적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프랑스의 신뢰도가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장마르크 에로 총리는 3일 의회에서 재정 적자 감축과 성장률 제고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에로 총리는 이미 내각에 내년까지 예산의 7%를 삭감할 것을 지시했다. 프랑스 정부는 또 4일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낸다.

이와 관련, 제롬 카위자크 예산장관은 “올해 수정예산안과 관련해 부가세 인상은 없다.”고 말했지만 프랑스 정부는 올해 수정예산 확보를 위해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75억 유로를 확보할 것으로 가디언은 전망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선거 유세 중 1년에 100만 유로 이상을 버는 사람에 대한 75%의 소득세 부과를 포함해 은행과 석유회사에 대한 세금 인상을 약속했다.

2013년에는 그러나 세금 인상 여지가 없어 복지 혜택 축소와 국가 및 지방 공무원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AFP가 전했다. 공무원 감축에 나설 경우 긴축 중단을 기치로 내걸어 당선된 올랑드 대통령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조세제도상 허점을 대부분 손질해 추가 세원 확보 여지가 적은 데다 프랑스 담세율은 유럽 최고 수준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