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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자민당 등 기성 정당들이 장악해온 일본 지방의회 선거에서 새로 결성된 지역정당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오사카 유신회’를 이끄는 하시모토 도루(42) 전 오사카부 지사가 지난 27일 오사카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그의 최측근인 마쓰이 이치로(47) 오사카부 의회 전 의원이 오사카부 지사에 당선됨으로써 지역정당 돌풍이 몰아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에 치러진 나고야 시장 선거에서 지방신당 ‘감세 일본’ 후보로 나선 가와무라 다카시(62) 시장이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민당이 함께 추천한 후보를 제치고 압승했다. 민주당 출신인 가와무라 시장은 시민세 10% 감세, 시의원 보수 절반 삭감 등을 추진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자 임기를 2년 남겨둔 상태에서 사직한 뒤 시의회 해산 운동을 주도했다.

동시에 치러진 아이치현 지사 선거에서도 가와무라 시장과 연계한 지역정당 ‘일본 제일 아이치회’ 소속의 오무라 히데아키(50) 후보가 당선됐다. 전 자민당 중의원 출신인 오무라 지사는 아이치현과 인접한 나고야시를 합쳐 ‘주쿄도’(中京都)를 추진 중이다.

지역 정당은 지방의원 등 풀뿌리 정치인들이 모여 만든 정당들로 후보자 결정 및 정책까지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내세워 기성 정당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테현에서 지난해 6월 결성된 ‘지역정당 이와테’에는 이와테 현의회 다카하시 히로유키(36) 의원을 비롯한 현의원 5명과 시의원 1명 등 지방의원 2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주민조직 확충과 지역의료·교육기관의 충실화 등을 기본정책으로 내걸고 있다.

교토당은 전 교토 도의회 의원 무라야마 쇼에이(32) 등이 지난해 8월 말 창당했다. 주민 설문조사와 의견 공모를 통해 당의 정책을 다듬어 나간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 정당의 부상은 기존 정당에 대한 염증과 정치권의 이전투구에 따른 국정 혼란, 중앙정치에서 소외된 지역의 반발, 하는 일 없이 높은 보수를 챙기는 지자체 의회에 대한 주민의 반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대중영합적인 공약을 내세운 지역 정당의 득세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냐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하시모토 시장과 오무라 지사가 내세우고 있는 ‘오사카도’나 ‘주쿄도’는 지방정부의 권한으로는 실현하기가 힘든 사안이다. 시·부의회와 현 의회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부와 현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을 해야 한다. 결국 중앙정부와 중앙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기존 정당들이 지역정당의 약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 중앙정부와의 적잖은 마찰이 우려된다. 특히 가와무라 나고야 시장이 내건 시의원들의 보수를 절반으로 삭감해 ‘시민세 10%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에 충당하겠다는 공약은 지역정당의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