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A 연장안 美 상원 통과 한·미 FTA 조기비준은 불투명

TAA 연장안 美 상원 통과 한·미 FTA 조기비준은 불투명

입력 2011-09-24 00:00
수정 2011-09-24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미국 상원은 2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의 발목을 잡아온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FTA 비준 절차에 속도가 붙은 형국이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TAA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고 백악관은 FTA와 TAA 연계 처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이행 법안의 의회 제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기 비준 여부는 불투명하다. TAA는 FTA의 여파로 실직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미 FTA 협의차 워싱턴 DC를 방문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특파원들에게 “다음 달 첫 주에 이행 법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방미(10월 13일) 이전에 비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편에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빡빡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10월에는 처리 절차가 끝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9-24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