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7개월분 단기 상향안 공화당에 제시 검토”WSJ “오바마, 공화당 ‘부자당’ 이미지 공세 박차””내년 선거 앞두고 공은 의회에서 유권자로 이동”

선재규 기자= 미국이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입 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는 막판 협상이 난항을 거듭해온 가운데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플랜 B’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로이터는 민주당 상원 관계자를 인용해 30일(이하 현지시각)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7개월 차입분만 상향 조정해주도록 공화당에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미국이 월 평균 1천500억달러를 차입해왔기 때문에 7개월분일 경우 대략 1조달러 수준이라면서 민주-공화당이 앞서 향후 10년 최소한 1조달러의 재정 감축에는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태임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공화당으로서도 ‘거부감이 크지 않은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는 것이다.

차입 한도 협상에 정통한 민주당 관계자들은 로이터에 오는 8월 2일까지 차입 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최소한 일시적 디폴트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경고돼온 점을 상기시키면서 따라서 의회 일정을 감안할 때 늦어도 7월 22일까지는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백악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상원이 미국의 독립기념일(7월 4일) 주간 휴회 중에도 소집돼 차입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드 원내대표는 “내달 4일부터 한주간 휴회하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독립기념일 주간 휴회를 반납해서라도 의회가 차입 한도를 높이는 문제를 계속 협상하라”고 압박했다.

리드는 지난 29일 “우리가 여러가지 다른 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4개 안을 대통령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상원 관계자는 “7개월 차입분만 (우선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바마와 협의한 방안에는 또 2012년까지 적용돼 향후 10년 대략 2조달러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중기 차입 한도 상향’과 재정 감축 규모가 4조달러 규모인 ‘장기 차입 한도 상향’ 건도 포함된 것으로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그러나 7개월 차입분만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민주-공화당 모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 회의론자들은 단기 방안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중대한 실수”라면서 백악관 일각에서도 이 점을 우려한다고 귀띔했다.

제프리 앤드 코의 월드 매카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로이터에 “차입 한도를 잠정적으로 높이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는 공화당의 견해도 엇갈린다면서 공화당 상원의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가 몇주전 이런 구상을 냈으나 공화당 하원 2인자인 에릭 캔터가 즉각 난색을 표시한 점을 상기시켰다.

로이터는 백악관과 민주당이 차입 협상 막바지에 단기 경기 부양책을 새로운 조건으로 제시한 점도 또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자에서 ‘오바마가 부자 감세 폐지를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에서 민주-공화당이 향후 10년 1조달러 가량 재정을 감축하는데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이지만 문제는 세금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저널은 오바마가 공화당에 대해 부자와 기업인의 감세 기득권 유지에 초점을 맞춘다고 비난하면서 특히 백만장자의 요트와 승마, 그리고 자가용 비행기 등에 여전히 과세가 유예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문에 과세할 경우 향후 10년 640억달러의 세수가 늘어나는데 ‘그쳐’ 재정 개선에 실질적으로는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지만 내년 선거를 겨냥해 백악관과 민주당이 ‘공화당은 부자 옹호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저널은 분석했다.

저널은 1일자 별도 논평에서도 차입 협상의 초점을 민주당은 월가와 기업에 대한 증세 쪽에 맞추는데 반해 공화당은 공공 재정을 장기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따라서 내년 선거가 ‘차입 한도 선거’로 성격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면서 이제 공이 민주-공화당이 아닌 유권자의 손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