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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조속 비준 촉구..TAA연장 연계 시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9일 의회에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비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바로 지금, 의회는 미국 기업이 아시아와 남미 국가에서 더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팔 수 있도록 하는 무역협정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들 협정은 미국에서 수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ㆍ미 FTA 비준의 걸림돌이 돼 왔던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 문제에 언급, “무역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이들을 돕는 것도 의회에 지금 계류돼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의회에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비준과 TAA 연장 문제를 연계 처리할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TAA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교육 및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월 종료됐으나 백악관과 민주당은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무역협정은 중요하다”면서 한국을 특별히 지목한 뒤 “솔직히 말하자면 현재 무역관계에 있어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무역협정을 처리하려는 이유 가운데 일부는 미국에서는 한국 자동차를 많이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미국 자동차를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무역관계의 불균형을 시정하자는 게 이(비준안)를 처리해야 하는 까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28일 TAA 제도 연장 문제에 대해 의회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으며, 상원 재무위원회도 한국 등과의 FTA 비준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를 30일부터 시작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