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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게시자 신상정보 공개 명령

잉글랜드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트윗 글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트위터사를 상대로 글 게시자의 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잉글랜드 사우스 타인사이드의 지방의회 의원 3명과 공무원 1명은 자신들을 비난하는 글을 잇따라 올린 ‘미스터 몽키’라는 이름의 블로그 게시자에 관한 신상 정보를 건네달라는 소송을 트위터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트위터사에 5개 트위터 계정의 자세한 정보를 건네줄 것을 명령했다고 영국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한 인신공격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영국에서 소셜네트워크 사이트가 글 게시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이 나오면서 비슷한 사건들을 둘러싼 소송이 미국 법원에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라이언 긱스는 영국 일간지 더선이 자신과 18세 된 유명 모델 이모젠 토머스와의 불륜관계를 보도하려 하자 법원으로부터 보도금지 명령을 받아냈다.

그러나 한 익명의 트위터 이용자가 이달초 자신의 실명을 트윗을 통해 공개하자 트위터사를 상대로 해당 트윗을 올린 사람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IP주소 등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런 와중에 현역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의회에서 긱스의 이름을 공개했고 긱스의 실명을 트윗에 올린 게시자의 신원도 언론을 통해 낱낱이 드러난 상태다.

긱스의 변호인은 재판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잉글랜드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면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영국에서는 연예인, 축구 선수, 경제인 등 유명 인사들이 타블로이드 신문의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를 막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사생활 보도금지 명령을 받아내는 방법을 자주 써왔으나 트윗을 통해 실명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트위터사는 그동안 개인 신상정보를 사법당국에 넘겨주지 않았으나 이 회사의 유럽 본부장인 토니 왕은 지난 25일 “법적으로 공개 명령을 받으면 신상 정보를 건넬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