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울 카스트로 개혁안 일환

쿠바 정부는 9일 자국민에 대해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쿠바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관광여행을 허용한 것은 50여년만에 처음으로, 지난달 14년만에 개최된 제6차 공산당대회에서 승인된 313개 고강도 경제개혁안의 하나로 알려졌다.

이같은 계획은 이날 ‘쿠바 거주 국민의 관광목적 해외여행 허용정책 연구’라는 정부 자료에 의해 공개됐으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나 시행 시기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현재 쿠바 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150달러의 출국신청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는 정부 당국에 의해 거부될 수 있다. 또 해외여행은 최장 30일로 제한되고 승인 서류절차에만 약 400달러가 필요하다.

더욱이 지난 52년간 쿠바 정부는 중요한 목적을 가진 노동자들이 주로 옛 소비에트연방 국가들로 여행하는 경우에만 해외여행을 승인해왔다.

이와 함께 쿠바 정부는 이날 부동산과 자동차 매매를 허용하는 개혁안 등도 공식화했으나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앞서 쿠바 공산당은 지난달 19일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을 당 제1서기로 선출하는 한편 ▲공무원 100만명 이상 감축 ▲식량배급제 폐지 ▲외자유치 활성화 ▲주택매매 허가 등 그가 제안한 313개 내용의 경제개혁안을 승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