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1억弗 소요… 재정적자 악화

매주 1억弗 소요… 재정적자 악화

입력 2011-03-24 00:00
수정 2011-03-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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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비 딜레마’ 빠진 美

리비아 군사작전에 뛰어든 미국이 천문학적인 전비(戰費)로 딜레마에 빠졌다.

금융위기의 잔재가 여전하고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계속 지출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윈슬로 휠러 미 국방정보센터 예산 전문가는 22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B2 스텔스기 3대의 경우 대당 작전비용이 한 시간에 8만 달러(약 8980만원), 스텔스기가 합동직격탄(JDMA)을 투하했을 때 비용이 1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스텔스기 작전비용 시간당 8만弗

실제 미국과 영국이 발사한 161기의 토마호크 미사일에 2억 2500만 달러가 들었고, 리비아 상공에서 추락한 F15 전투기의 가격은 300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비용 부담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작전에서 ‘예상외의 군사작전’을 위해 편성된 기존 예산을 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다면 의회에 추가 예산을 긴급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는 “미국은 매주 3000만∼1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데니스 쿠치니치(오하이오) 하원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돌린 서신에서 “이라크·아프간전에 이미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두 전쟁 모두 난공불락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며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했다.

●백악관 군사작전 단기종결 시사

이를 의식한 듯 백악관 예산관리국 케네스 베어 대변인은 “현 단계의 비용은 기존 재원으로 감당하고 있으며 추가 예산을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미국의 군사작전이 단기간에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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