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츠 “향후 5년간… 육·해군 4만7000명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6일(현지시간) 향후 5년간 국방비를 780억 달러(약 87조 5000억원) 줄이는 국방예산 절감안을 발표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국방비의 대규모 삭감은 처음이다.

게이츠 장관은 이에 따라 일부 신무기 개발 예산을 줄이고 육군과 해병대 병력을 최대 4만 7000명(6%) 감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가 확정한 향후 5년간 예산안에 따르면 2012 회계연도 예산은 당초 예상보다 130억 달러 준 5530억 달러로 실질 증가분만 반영했으며, 2013~2014년에는 증가율이 떨어지고 2015~2016년에는 물가상승률만 반영해 사실상 예산이 동결된다. 국방예산안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백악관이 국방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은 재정적자 축소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며, 작은 정부를 요구하는 공화당 의회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게이츠 장관은 줄어든 국방예산을 보전하기 위해 65세 미만 퇴역 군인이 내는 군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전에도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방부는 또 육군과 해병대 병력을 2015년부터 각각 2만 7000명과 2만명씩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라크에서 미군 철수가 진행되고 있고, 2015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군이 상당 수준 진척돼 돌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은 한 병력 감축에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게이츠 장관은 이밖에 신무기 도입 및 개발 예산의 대폭 감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달 중순 이 같은 내용의 국방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통적으로 국방비 삭감에 부정적인 공화당이 행정부의 국방예산 삭감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