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결국 실업보험 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의 모든 감세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 내 최대 논쟁거리였던 감세 연장과 관련해 지난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잠정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타협안 도출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높고 지지 계층인 진보 진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감세와 관련한 민주·공화 양당의 잠정 합의안 내용을 공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관계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의안은 공화당의 요구대로 중산층뿐만 아니라 부유층에 대해서도 감세 혜택을 2년 연장하되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실업보험 기간을 13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속세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개인당 상속세 면제 수준을 500만 달러로 조정한 동시에 최고 상속세율을 35％로 제안한 것도 공화당에 대한 양보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모든 월급 생활자들에 대해 사회보장 세액을 2% 포인트 경감하는 내용을 비롯해 일부 가구에 대해 대학 등록금 세액 공제 연장, 금융 소득 최고세율 2년간 유지 등의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31일로 모든 감세 조치가 종료돼 중산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달 의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타협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이번 합의안은 중산층에 대한 감세 조치는 연장하되 부유층은 감세 혜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민주당이 상원에 제출했으나 공화당이 이에 반대해 대치 국면이 이어진 가운데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합의안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새로운 길’을 여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타협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는 어떤 합의안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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