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악’ 中·日 동중국해 영토분쟁

원자바오 총리 日에 최후통첩

희토류 등 대일수출 전면금지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토 분쟁으로 중국과 일본 양국 관계가 수교 38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고위급 회담은 물론 민간교류까지 모두 중단된 가운데 중국은 마침내 원자바오 총리까지 나서서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를 ‘최후통첩’했다. 일본 정부도 센카쿠열도에 관한 한 물러설 여지가 적어 양국이 외교적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중국은 연일 강력한 외교용어를 사용해 가며 일본 측이 억류 중인 자국 어선 선장 잔지슝(詹其雄·41)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원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일본이 자기 고집대로만 한다면 중국은 더욱 진전된 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심각한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측에 있다.”고 몰아붙였다.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도 22일 “일본이 잘못을 바로잡아 무조건 중국 선장을 석방해야 양국 관계의 추가적 훼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센고쿠 요시토 일본 관방장관의 고위급 회담 제의를 거부했다.

실질적인 보복조치도 시작됐다. 베이징시 관광당국은 여행사들을 상대로 당분간 일본여행상품 판매 자제를 요청했고, 상하이엑스포에 초청키로 약속했던 일본 대학생 1000명의 중국 방문도 연기시켰다. 더욱이 지난 21일부터 친환경차와 첨단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사실상 전면 금지했다. 또 스자좡(石家莊) 공안국은 23일 허베이(河北)성의 군사지역에 들어가 허가없이 군사시설을 촬영한 일본인 4명을 체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일본 정부는 중국 선장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하는 등 외견상 단호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중국 선장을 서둘러 풀어주면 자칫 굴욕외교라는 반발에 부딪혀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관광과 수출 등에서 득보다는 실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 선장의 송환 시점을 신중히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중국 선장 구속시한 만료일인 29일 전후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도쿄 이종락·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美 “위안화절상 않을땐 제재”

■ 정점 치닫는 美·中 환율전쟁

“中産 제품 상계관세 물릴것”

美하원 24일 법안 표결키로

미국과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미 의회와 행정부가 한 목소리로 중국의 위안화가 저평가돼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미 의회는 제재법안을 마련, 표결 일정까지 잡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하루 앞둔 22일(현지시간) 미 하원이 저평가된 위안화에 대해 상계관세를 물릴 수 있는 법안을 곧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오는 24일 중국 위안화의 절상을 압박하기 위해 발의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하원의원 435명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 의원 133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정책을 수출보조금으로 간주, 중국산 제품에 상계관세를 물릴 근거를 담고 있다. 하원 세입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주 중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중국의 저평가된 위안화에 대응해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이날 하원 금융위에 출석, 위안화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중국에 압박을 가했다.

한편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재계 인사들과의 회동에서 “미국 무역적자의 주된 원인은 중국의 환율이 아니라 미국의 투자 및 저축 구조”라고 반박한 뒤 “미국의 요구대로 위안화 가치를 20~40% 올리면 얼마나 많은 중국 수출기업들이 도산할지 알 수 없다.”면서 위안화를 급격히 절상할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원 총리는 그러면서도 양국이 경제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며 미·중 간 관계 개선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의 산업적 이해관계는 불가분하게 연결돼 있다며 미국이 강력하고 안정된 중국을 원하듯 중국도 같은 상태의 미국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원 총리는 그러면서 “최근 양국 간 무역 갈등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