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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진 미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은 미 의회의 긴급수혈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년간 공무원 60만~70만명을 감원하게 될 것으로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연구소(CBPP)’가 예상했다.

미 상원은 지난주 공립학교 교사와 주정부 공무원 등의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260억달러를 주정부에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을 넘겨받은 하원도 이번 주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하원에서 통과하는 대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 발효되면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 감원 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미 전국주예산관협의회(NASBO) 분석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260억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들은 지난 7월1일로 시작된 2011회계연도에만 623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2012회계연도에는 또 534억달러 적자를 볼 전망이다. 올해의 경우 앞으로 최소한 연말까지 매월 공무원 3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정부 예산 사업과 관련된 민간회사들의 감원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올 들어 7월 말까지 감원된 주·지방정부의 공무원 수는 16만 9000명에 이른다. 주·지방정부의 공무원수는 2008년 정점일 때에 비해 31만 6000명이나 줄었다.

주·지방정부의 재정위기와 이에 따른 대량 감원은 미국 경제 전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주·지방정부의 서비스 및 공무원 축소는 민간부문으로 파장이 옮겨가고 결국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주·지방정부의 공무원은 지난 5월 현재 790만명(교육 및 의료공무원 제외)이다. CBPP 예상대로라면 1년 안에 이들 가운데 8% 정도가 감원되는 셈이다.

앞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지난주 주·지방정부의 지출 감소와 공무원 감원이 경제회복을 둔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주·지방정부의 지출 감소는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떨어뜨린 결과를 초래했다.

NASBO에 따르면 미국 50개주 정부의 2010회계연도 수입은 경기침체가 시작된 2008회계연도에 비해 11% 줄었다. 경기침체로 각종 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주정부들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서비스, 교육 및 장애인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시에서는 1년에 120만달러를 절감하기 위해 가로등 수천개를 껐고, 피츠버그에서는 지난달 운송 관련 공무원 2700명 중 최소 500명 감원계획을 발표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