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베이징 박홍환특파원·서울 임일영기자│미국 의회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중국의 환율정책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때문에 위안화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원 130명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게리 로크 상무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중국에 대한 강력한 환율정책을 요구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지난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직후 기자회견에서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미국 측의 비난을 일축하고 나선 데 대한 맞짱이다.

●미 의회, 정부에 대놓고 中대응 주문

의원들은 서한에서 “중국의 환율조작에 따른 충격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장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중국이 위안화의 가치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한 규칙을 어겨가며 외국 경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에 따라 재무부에 다음달 15일 발표하는 환율조작국 명단에 중국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상무부에는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선별적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토록 촉구했다. 또 오바마 행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압박해야 하며, 필요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미 하원은 중국 환율정책의 영향을 따지는 청문회도 오는 24일 열기로 결정했다.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세입위에서 중국 환율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고 미국과 국제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현황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위안화는 결코 저평가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원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위안화 저평가론’을 꺼림없이 반박했다. 지난 2005년 7월 관리변동환율제(복수통화 바스켓)를 채택한 이후 위안화는 지금까지 달러화에 대해 21% 절상됐고, 실효환율도 16% 상승했다는 논리를 폈다. 원 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인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위안화는 가치하락 없이 실질적으로 14.5%나 상승했다고도 강조했다.

●위안화 절상땐 한국 영향도 적잖아

위안화가 평가절상되면 한국 경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상대가격이 낮아져 대(對)중 수출이 늘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중국의 제3국 수출이 둔화되면서 내수가 침체되면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대부분 중간재와 자본재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감소는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목은 농산물 등에 집중돼 있어 위안화가 절상돼도 수입 감소요인은 제한적이다.

원화의 평가절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측은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면 원화의 평가절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환율조작국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 미·중 관계는 걷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모두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은 KIEP 부연구위원도 “지극히 정치적인 수사”라면서 “2005년에도 미국이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했지만 결국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됐다.”고 설명했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