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대선 후보를 확정했고, 민주당도 곧 후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대선의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는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대선 출마 여부를 곧 공표할 예정이라 한다. 이제 날도 제법 선선해진 가을로 접어들었건만 지금부터 12월 선거일까지는 우리 역사상 가장 뜨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우려가 앞선다.

이번 대선의 화두는 뭐니뭐니 해도 복지라 할 수 있다. 한 일간지에서 복지공약이 대선 후보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복지 공약이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대선에서의 복지 공약은 왜 영향력이 큰 것일까?

최근 ‘시대정신과 지식인’이란 책을 펴낸 김호기 교수는 올해의 시대정신은 복지와 통합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올해 대선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결산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잇는 시대정신이 바로 복지라고 보는 것이다. 다른 나라처럼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경로를 우리가 밟고 있는 것으로, 통합 역시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쌓인 그늘과 사회갈등 해소를 아우르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 필자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다.

흔히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로 일컫는 스웨덴은 처음부터 완벽한 복지시스템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 50년에 걸쳐 이루어진 스웨덴 복지는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정치적 상생에서 시작됐다. 1930년대 후반 이미 경제성장과 분배의 정의를 동시에 일궈내는 좌우 연정, 노사 협의라는 대타협이 이루어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물론 노조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하는 국가적 통합과 합의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정책도 1980년대부터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일찍 퇴직하고 일을 적게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1990년대 초부터 경제위기로 재정이 악화되자 고부담-고혜택의 복지제도를 감당하는 데 무리가 생긴 것이다. 1994년 스웨덴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와 복지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중앙정부에 재정준칙을 도입해 지출 삭감을 벌여 나가는 한편 지방정부도 균형재정 달성을 의무로 설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보조금을 감축하는 제재를 가한다. 한편 복지제도의 개혁도 이루어졌는데 연금의 경우 ‘필요한 만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여한 만큼 지급’하는 제도로 바꿨다. 수급자격도 강화하고 급여수준도 축소하였다. 이처럼 재정과 복지개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간 결과, 스웨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었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깡통을 차게 된 남유럽 국가들과 차별적인 궤적을 밟았다고나 할까?

스웨덴의 한 대학에서 복지국가를 연구하고 있는 한국 출신의 모 교수는 우리 국민들이 ‘스웨덴 복지는 다 공짜’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 모두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의 비율은 오히려 상당히 낮다.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선별적 복지라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스웨덴 복지의 성공은 ‘공짜’냐 아니냐,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따지기에 앞서 국민적 합의를 일궈낸 정치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없는 한 복지는 존재할 수 없다. 이는 곧 세금 부담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스웨덴과 같이 세금이 투명하게 국민에게 복지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의 부패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수준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다가온다.

스웨덴 관서의 벽과 칸막이는 대부분 유리로 되어 있다고 한다. 스스로 일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스웨덴 정치의 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진정한 복지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꿈꾼다면 투명한 정치뿐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측면에서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한국형 복지의 로드맵이 이번 대선에서 제시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