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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흙수저. 사회이동성이 약해진 한국 사회의 계급 고착화 현상을 풍자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행정조직에도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중앙과 지방 간의 수직적 관계가 그런 경우다. 올해로 민선단체장 시대가 열린 지 30년이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형식적인 지방자치일 뿐이다.

허울뿐인 자치시대는 민선단체장 대우에서도 드러난다. 2년 전 이철우 경북지사는 미국 텍사스주를 방문해 주지사가 급한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통에 부지사 격인 국무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미 주지사는 다른 나라의 대통령급이나 다름없다”는 말을 듣고서 “굳이 광역단체장 지위를 낮춰서 밖에서 푸대접받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했다. 지난해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 문제를 정부에 집중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광역단체장이 해외를 방문할 때 ‘대접’이 달라졌다. 현지 공관들이 미국의 경우 ‘지사’, 중국에서는 ‘성장’ 등과 만날 수 있도록 ‘급’을 높였다.

올해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된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방시대 실현에 적극적이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선시대 계급주의 사고와 결별하자고 선언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 17개 시도지사의 지위 합리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현재 시도지사는 의전에서는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하지만 보수는 서울시장을 제외하고 차관급으로 임명직인 서울행정부시장과 동일하다. 같은 민선단체장인데 서울시장은 장관급이고 나머지는 차관급이다. 차관급과 장관급의 연봉 차이는 430여만원. 지방자치의 본질을 왜곡하는 불균형이 아닌지 물음표가 찍힐 만하다.

광역단체장의 지위 합리화는 고민할 가치가 있는 문제다. 관선시대의 계급주의 사고를 깨야 지방분권이 제대로 가능해진다. “재선충 약 하나까지 다 정해져 내려온다. 단체장 12년을 해도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 경북지사의 한탄이 새삼 귓가를 맴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