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공식 출범한다. 기소와 수사를 완전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 시작됐으나, 구멍이 숭숭 뚫린 채 간판만 내걸었다. 중수청장 인사청문요청안은 어제야 국회로 넘어갔다. 말 그대로 ‘개문발차’ 형국이다. 범죄 대응 능력의 낙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됐다.

제도의 허점이 가장 먼저 드러날 곳은 고난도 범죄 대응에서다. 중수청법은 산업기술 유출 가운데 국가 핵심 기반을 공격하는 사이버 범죄만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내부자가 자료를 빼돌리는 통상의 기술 유출 사건은 중수청 소관 밖으로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다. 사이버 범죄에서도 민간 기업을 노린 대규모 해킹의 관할이 모호하다.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선거 범죄나 대형 참사도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사기죄는 중수청 직무에 속한다. 2024년에만 43만건에 육박했던 범죄가 중수청과 경찰 업무로 겹치게 됐다. 실무의 가르마를 어떻게 탈지 걱정스럽다.

수사와 공판이 단절되는 문제도 시급히 손볼 문제다. 기술 유출, 금융범죄처럼 방대한 증거에 전문 수사력이 필수인 사건들은 특히나 그렇다. 수사 기록만 넘겨받은 공소청 검사의 업무 재량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새 범죄 단서가 포착되거나 법정에서 위증 정황이 드러난들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다른 기관에 넘기고 기다려야 한다. 영장집행 과정도 답답하긴 매한가지다.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은 검사가 강제수사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니 초기 신병과 증거 확보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제도의 허점들이 고스란히 사건 피해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근원적 문제다. 고소장을 어디에 내야 할지부터 헤맬 것이고, 수사 기관 간 왔다갔다 이첩되느라 몇 달을 허비할 수 있다. 수사 역량의 퇴행은 불가피해졌다. 피해자들이 울고 범죄자들이 웃는 기막힌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 당정이 밤잠을 안 자고라도 속히 보완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