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규정
여야, 공방 접고 한목소리 대처해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우리 군당국 발표에 대해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어제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국군이 실사격을 가해온다면 즉시적이고 가차 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김 부장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서도 “남측이 북한과 억지로 결부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때는 고위급 접촉 등을 통해 사실상 북한의 사과로 매듭됐으나, 이번에는 그런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비친 셈이다.

김 부장의 이날 담화는 우리 측의 상응 조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공세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이 2024년 4월부터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추진해 온 대전차 방벽·철책 설치, 지뢰 매설 등 ‘남부국경선 영구화’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남북 관계를 ‘두 개의 적대국가’로 규정한 북한의 MDL 침범은 2025년 17차례에 이르렀다. 올해 8월 중순~9월 초에만 20여회나 될 만큼 잦아지고 있다. 우리 군의 태도에도 허점이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MDL 인근에서 이런 도발적 행위들이 대대적으로 진행될 때 우리 군은 과연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지뢰 폭발 사고가 난 25사단 관할구역에서는 지난해 9월 북한의 지뢰열 매설에 따른 지형변화가 인공위성을 통해 파악됐다. 당시 사단장인 한기성 현 1군단장은 북한군의 작업 동향을 관찰하라는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는 현재 ‘빈총 경계’ 지시로 직무배제 상태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폭발 지뢰가 매설된 시점이 1년 이상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여야는 전·현 정권 책임론 공방에 빠졌고, 지뢰도발 규탄 결의안도 내지 못했다. 지금 이럴 때인가. 어제 김여정은 중·동부전선에서 수색 및 매복 작전을 맡은 한국군 3군단 21사단을 콕 집어 ‘전술적 반격수단’을 증강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유엔사도 어제 북의 지뢰 매설에 대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국경선 요새화를 중단하고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군은 유엔사와 공조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북이 뼈저리게 후회할 상응조치들을 치밀하게 마련해 중단 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MDL 이남 전 구간에 걸친 지뢰 매설 실태 조사, 심리전을 위한 대북확성기 점검도 빠짐없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