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지렛대로 비관세까지 압박
핵잠·DMZ 등 안보 협의도 난항

대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한미 간 대화 채널 전반에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관세율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길어지면서 협상 의제는 비관세 장벽 문제로까지 확장됐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협의 속도가 눈에 띄게 더뎌졌다.

한국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25% 인상을 예고한 이후 국회는 뒤늦게야 부랴부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나섰다. 정부도 외교·통상 라인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 협상에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상황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다.

협상이 교착되자 미국은 관세를 지렛대로 농산물 시장 접근, 디지털 규제, 플랫폼 정책 등 한국의 입법·제도 환경 전반을 문제 삼으며 압박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무역 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관세로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힌 발언은 관세 인상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우리 측 고위 당국자가 이번 국면을 초래한 핵심 요인으로 “비관세 장벽”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이런 사안을 조율할 공식 협의 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일방적 회의 취소 이후 재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무엇 때문에 틀어졌는지 정확하게 맥을 짚지도 못하는 와중에 미국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더 쌓여 가는 모양새다.

통상 협상의 경색은 외교·안보 분야에도 부담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통상과 관련해 미국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관세 문제가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합의사항 추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했다.

통상과 안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온 합의 구조에서 한쪽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다른 한쪽의 진전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관리를 둘러싼 마찰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위기 신호로 읽힌다.

이 지점에서 일본의 대응은 대비된다. 일본은 관세 협상 타결 직후 대미 투자 약속을 곧바로 사업 단위로 구체화하고, 정부 금융과 민간 자금을 결합한 이행 구조를 신속히 가동했다.

일본의 선제적 이행은 한국에 대한 압박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 관세를 무기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미국의 계산은 늘 분명했다. 대화가 늦어질수록 우리 선택지만 줄어들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