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된 與 입법 독주, 野 ‘필버’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라도 가동을

추석 명절을 앞둔 여야의 행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다. 여당은 검찰청을 없애는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4개 쟁점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득의양양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까지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성 지지자들에게 한 약속을 결과적으로 이행한 셈이다. 야당도 지난주 대구에 이어 지난 주말에는 서울 중심부에서 장외집회를 가졌으나 강성 지지자들이 아니고는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한마디로 여야 모두 자신들의 강성 지지층에만 선물을 안겼을 뿐 다수 국민을 위한 추석 선물은 아무것도 없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협치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사실상 추석 전 민생경제협의체 구성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급발진 법안 처리는 우려할 만하다. 지난주 정부조직법을 필두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처리 등 모든 입법이 일방 독주, 속전속결이다. 특히 국회 증언·감정법은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시효를 사실상 없애고 고발인이 분명치 않으면 국회의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수사 개입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국회에 고발하고 싶은 당사자를 불러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위증죄로 고발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과유불급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이런 독단적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했고 어느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각종 법안 처리에 헌법재판소 소송 등 법적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한다. 새달 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여야는 원 구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겪다가 최근 협치를 실행하는 수원시의회를 한번쯤 돌아보길 바란다. 수원시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각각 17명이다. 한쪽 당이 진보당이나 무소속과 손잡고 밀어붙이며 상대 당을 배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양당 대표가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접촉한 끝에 ‘시민 체감 숙원사업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어떤 명분이더라도 다수의 힘으로 목적을 관철하려는 태도에 국민은 등을 돌린다. 여야가 양보하고 절충하며 합의점을 추구해 가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다. 미국의 관세 협상 압박이 나날이 거세지고 우리 경제가 먹구름에 쌓여 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라도 어서 가동해야 한다. 싸우더라도 민생 현안을 놓고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