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르무즈 봉쇄 위기, 경제 충격 최소화하도록 대비해야

[사설] 호르무즈 봉쇄 위기, 경제 충격 최소화하도록 대비해야

입력 2025-06-24 00:04
수정 2025-06-2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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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호르무즈 해역 인근서 미사일 발사 훈련 중인 이란군. 연합뉴스
2022년 12월 호르무즈 해역 인근서 미사일 발사 훈련 중인 이란군.
연합뉴스


이란 의회가 미국의 핵시설 공습에 대한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아직 최고국가안보회의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으나, 미국의 전격적 선제공격과 이란 내부의 강경 기류가 맞물리며 봉쇄 가능성은 현실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5%,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20%가 통과하는 국제 에너지의 핵심 경로다. 한국의 경우 올해 1~5월 기준 국내 유입 원유의 69%가 호르무즈해협을 거쳤고 중동산 원유의 99%가 이곳을 통과했다. 해협이 차단되면 단순한 물류 차질을 넘어 산업 전반의 순환계가 마비될 수 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가 급등에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내수 위축, 생산비 증가, 수출 채산성 악화 등 복합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력·가스요금과 유류비 상승은 곧바로 가계 부담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실을 비롯한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중동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추경에 중동 사태 대비 추가 대안을 반영하라”고 주문한 것 역시 민생 경제로의 전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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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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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전시 경제에 준하는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해야 한다. 단기 충격을 흡수함과 동시에 에너지 안보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 당장 시급한 과제는 공급선 다변화와 비축유 전략의 실행이다. 중동 외 지역에서의 원유·가스 확보와 해상 운송 대체 루트 마련을 병행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각적인 협상 채널도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 외환시장 안정 조치와 석유제품 유통 통제, 사재기 방지 등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세부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전력·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민생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교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

2025-06-2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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