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르무즈 봉쇄 위기, 경제 충격 최소화하도록 대비해야

[사설] 호르무즈 봉쇄 위기, 경제 충격 최소화하도록 대비해야

입력 2025-06-24 00:04
수정 2025-06-2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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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호르무즈 해역 인근서 미사일 발사 훈련 중인 이란군. 연합뉴스
2022년 12월 호르무즈 해역 인근서 미사일 발사 훈련 중인 이란군.
연합뉴스


이란 의회가 미국의 핵시설 공습에 대한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아직 최고국가안보회의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으나, 미국의 전격적 선제공격과 이란 내부의 강경 기류가 맞물리며 봉쇄 가능성은 현실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5%,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20%가 통과하는 국제 에너지의 핵심 경로다. 한국의 경우 올해 1~5월 기준 국내 유입 원유의 69%가 호르무즈해협을 거쳤고 중동산 원유의 99%가 이곳을 통과했다. 해협이 차단되면 단순한 물류 차질을 넘어 산업 전반의 순환계가 마비될 수 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가 급등에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내수 위축, 생산비 증가, 수출 채산성 악화 등 복합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력·가스요금과 유류비 상승은 곧바로 가계 부담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실을 비롯한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중동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추경에 중동 사태 대비 추가 대안을 반영하라”고 주문한 것 역시 민생 경제로의 전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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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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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전시 경제에 준하는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해야 한다. 단기 충격을 흡수함과 동시에 에너지 안보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 당장 시급한 과제는 공급선 다변화와 비축유 전략의 실행이다. 중동 외 지역에서의 원유·가스 확보와 해상 운송 대체 루트 마련을 병행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각적인 협상 채널도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 외환시장 안정 조치와 석유제품 유통 통제, 사재기 방지 등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세부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전력·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민생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교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

2025-06-2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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