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대법관 증원법’ 민주당 단독 강행
李 대통령 통합 의지, 국민이 지켜볼 것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국민 통합이었다. 어제 국회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 대통령은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도, 보수의 문제도 없다”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다짐했다. 또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를 국민 앞에 천명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6개월간 대한민국은 정상 국가의 궤도를 벗어나 있었다. 고질적 지역감정에 세대 간, 성별 간 대결 양상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증폭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당면한 가장 절실한 과제는 국민 대통합이라는 이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국정 방향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지금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들은 무엇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에 활력을 잃은 경제가 그렇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줄타기의 활로를 찾아야 하는 외교가 그렇다. 핵·미사일과 재래식 무기에도 첨단기술을 입히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도 안았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면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정권교체를 명령한 큰 이유는 경제를 살릴 능력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이재명표 경제정책’의 성공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구심도 높다. 대선 유세에서 이 대통령은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 그 역할도 우리 몫이 돼야 한다”고 했다. ‘유연한 실용정부’의 약속을 지킬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을 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장면이 낯설게 보일 만큼 국민은 뿌리 깊은 정치 갈등에 지쳐 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을 자주 만나겠다는 말을 했다. 그 약속이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어제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비판 여론에 철회하기로 했던 대법관 100명으로의 증원안도 밀어붙이자 야당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했다. 집권 민주당이 견제받지 않는 입법 권력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사한다면 협치는 구두선에 그칠 것이라는 국민 우려가 높다.

국민 대통합과 유연한 실용정부의 바로미터는 첫째도 둘째도 새 정부의 내각 인사일 것이다. 국정 철학을 신속히 공유할 인선은 필요하지만 통합의 신호를 보내고 경제성장 동력을 일으킬 의지를 확인시켜야 한다. 최고의 인재를 배치하는 탕평 인사를 실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