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 시급한 현안
국정협의회 가동해 법안 합의 속도를

여야가 설 연휴 이후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책 경쟁에 속도를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다음달 3일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수사·재판을 둘러싼 공방 속에서도 민생에 초점을 둔 정책 경쟁을 가속화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이달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7.3으로 2022년 2월 이래 36개월 연속 기준치(100) 이하를 보일 만큼 체감 경기가 악화됐다. 여야도 설 연휴 기간에 벌써부터 대선으로 치닫는 듯한 정치권을 향한 싸늘한 민심을 실감했을 것이다. 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입법이야말로 여야가 당장 행해야 할 실질적인 민생대책이다.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노동에 예외를 인정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 도입에 반대해 온 민주당도 전향적 자세 전환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으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이 대표도 지난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탈이념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웠고, 민주당도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법안들인 만큼 소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민주당은 연금개혁에 대해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방안을 내놓을 움직임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별도 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논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게 되면 이미 의견 접근이 거의 이뤄졌던 모수개혁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선거 때문에 또다시 처리가 무산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꼼수”라는 국민의힘의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특위 구성을 수용하되 순차적 처리를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내수진작 효과를 따져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우선순위부터 검토한 뒤 필요성과 시기를 논의하면 될 것이다. 여야가 민생 회복에 진심이라면 한 달여 동안 소득 없이 공전시켜 온 여야정 국정협의회부터 즉시 가동해 시급한 현안 타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