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입법 전횡... 경제 뒷걸음질”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에는 좌우,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등 ‘기업 활력 지원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야당은 기업 활력 지원법안을 수용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연휴 기간 마주한 민심에는 걱정과 불안이 스며 있었다. 성장동력을 잃은 대한민국에 대한 우려는 유례없이 컸다.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내놓은 AI(인공지능) 모델 ‘R1’을 두고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했을 때 미국이 받은 충격’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스타게이트’를 앞세운 미국과 딥시크의 종주국인 중국 간 AI 패권 전쟁도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라면서 “문제는 대한민국”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거대한 파고 앞에서 기업들은 고군분투하는데 이를 돕고 지원해야 할 정치권은 규제 족쇄를 풀 생각도 없이 권력정치에 매몰돼 있다.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 등 첨단기술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공회전만 되풀이하는 중이다. 무차별적 기술 패권 전쟁의 포화에 석기시대 돌도끼를 들고 전장에 나서는 모습”이라면서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안면몰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로지 발목잡기를 목적으로 정부의 예산안을 칼질해 놓고 이제 와서 선심성 추경을 하자는 야당의 행태는 참으로 목불인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손으로는 29번의 줄탄핵과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역화폐법과 양곡관리법 등 반시장 법안으로 경제를 위협하는 ‘혼란 주도 정당’의 ‘실용주의’ 역시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시기지만, 거대 야당은 전 세계 의회 정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입법권 전횡을 일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닥치고 기업 우선주의’를 내걸지만, 한국 경제는 ‘닥치고 정권 쟁취’ 세력에 볼모로 잡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리고 기업 활력 지원 법안을 수용하라고 했다.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기업 활력 지원 법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그래야 민생이 살고 희망이 움튼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에는 좌우,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