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 절벽에 일자리도 반 토막… 내수 진작에 총력을

[사설] 소비 절벽에 일자리도 반 토막… 내수 진작에 총력을

입력 2025-01-16 00:16
수정 2025-01-1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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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줄고,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는 전년도의 절반 수준이라고 15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일자리정보. 뉴스1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줄고,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는 전년도의 절반 수준이라고 15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일자리정보.
뉴스1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 2000명 줄었다고 어제 밝혔다. 취업자 수 감소는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내수와 관련된 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 취업자 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는 15만 9000명으로 전년(32만 7000명)의 반 토막에 그쳤다. 2주 전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17만명)에도 1만명 이상 못 미친다. 내수 침체가 이어진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보다 2.1% 줄었다. 2003년 신용카드 대란(-3.1%) 이후 최대폭 감소다. 계엄·탄핵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에 더해 제주항공 참사까지 덮친 12월 소매판매액지수도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이 우려되는데 내수는 살아날 기미가 없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3일 조세특례제한법 등 경제·민생과 직결된 7건의 법안을 설 연휴 전에 우선 처리해 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한 것도 내수 진작의 절박성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여야가 지난해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들이다. 예정대로라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됐어야 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해 말부터 경제단체를 분주히 찾아다니며 “정치적 불안정으로 경제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겠다. 당장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취약계층 관련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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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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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만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 정부는 예산 조기 집행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편성 논의에도 대비해야 한다. 경제는 심리다. 국회와 정부가 내수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경제주체들이 안심하고 움직일 수 있다.

2025-0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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