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 절벽에 일자리도 반 토막… 내수 진작에 총력을

[사설] 소비 절벽에 일자리도 반 토막… 내수 진작에 총력을

입력 2025-01-16 00:16
수정 2025-01-1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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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줄고,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는 전년도의 절반 수준이라고 15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일자리정보. 뉴스1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줄고,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는 전년도의 절반 수준이라고 15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일자리정보.
뉴스1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 2000명 줄었다고 어제 밝혔다. 취업자 수 감소는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내수와 관련된 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 취업자 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는 15만 9000명으로 전년(32만 7000명)의 반 토막에 그쳤다. 2주 전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17만명)에도 1만명 이상 못 미친다. 내수 침체가 이어진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보다 2.1% 줄었다. 2003년 신용카드 대란(-3.1%) 이후 최대폭 감소다. 계엄·탄핵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에 더해 제주항공 참사까지 덮친 12월 소매판매액지수도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이 우려되는데 내수는 살아날 기미가 없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3일 조세특례제한법 등 경제·민생과 직결된 7건의 법안을 설 연휴 전에 우선 처리해 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한 것도 내수 진작의 절박성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여야가 지난해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들이다. 예정대로라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됐어야 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해 말부터 경제단체를 분주히 찾아다니며 “정치적 불안정으로 경제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겠다. 당장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취약계층 관련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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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만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 정부는 예산 조기 집행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편성 논의에도 대비해야 한다. 경제는 심리다. 국회와 정부가 내수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경제주체들이 안심하고 움직일 수 있다.

2025-0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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