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주 앉는 의·정, 절제와 인내가 절실하다

[사설] 마주 앉는 의·정, 절제와 인내가 절실하다

입력 2024-03-27 03:22
수정 2024-03-27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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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의료계 관계자들과 의료 개혁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간담회에는 서울대 총장과 병원장, 사립대학 병원 협회장, 의과대학-의전원 협의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내년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 재정투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 의견을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의료계와 만나 대화를 이어 가려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완강하기만 하던 정부와 의사단체의 자세에 미세하지만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건 국민이 느끼고 있는 바와 같다. 윤 대통령의 ‘유연화’ 지시를 이끌어 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과 협의한 결과도 그렇다. 두 사람은 “2000명이라는 구체적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당이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원활한 조율 역할을 하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여전히 ‘의대 정원 확대 및 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도 백지화가 곧 ‘0명’은 아니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조율 역할’ 방침도 의대교수협의회가 한 위원장에게 이 같은 뜻을 전달한 데 대한 반향일 것이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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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는 현재의 난국이 의정(醫政) 갈등이 아닌 국민의 마음을 잃는 의민(醫民) 갈등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이 하나같이 대화 창구조차 만들지 않고 정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새로 선출된 의사협회 집행부는 이 문제부터 해결하기 바란다. 정부가 확정한 정책을 하루아침에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사람조차 재검토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국민의 뜻은 아니라고 본다. 간극이 크니 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국민은 의정 모두에 절제와 인내를 요구한다.

2024-03-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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