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혁신’ 들썩이는데 野 충성경쟁만

[사설] 與 ‘혁신’ 들썩이는데 野 충성경쟁만

입력 2023-12-13 23:40
수정 2023-12-1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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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표 전격 사퇴로 與 혁신 급물살
퇴행 거듭하는 야권 분열 대가 혹독할 것

김기현, 대표직 사퇴…“모든 책임은 저의 몫”
김기현, 대표직 사퇴…“모든 책임은 저의 몫”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지난 9개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신(新)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되어 송구한 마음 뿐”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김 대표가 지난 11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뉴스1
내년 총선을 겨냥한 쇄신 경쟁에서 여야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어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격 사퇴했다.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된 지 9개월 만이다. 당분간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꾸려 갈 것으로 보이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써 여권은 본격적인 인적 쇄신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장 의원의 총선 불출마와 김 대표의 대표직 사퇴로 친윤 핵심 인사들과 영남권 중진에게도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압박의 화살이 더 거세게 쏠릴 전망이다. 김 대표가 여론의 압박으로 사퇴했으나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당대표 한 사람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현실이다. 낮은 당 지지율과 국정 운영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다른 핵심 인사들이 자기희생 결단을 이어 가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 본격적인 공천 물갈이를 통한 진정한 혁신이 가능해진다.

여당은 이제라도 쇄신의 물꼬를 텄지만 딱한 것은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여당이 혁신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선 마당에 민주당은 외려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예고했건만 경각심을 갖고 당의 전면적 변화를 보여 주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이 두 거대 정당에 혁신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인적 쇄신과 체질 개선을 통해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당이 되라는 것이다. 총선이라는 심판의 무대를 계기로 이런 혁신 노력을 통해 더는 21대 최악의 국회를 재연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비명(비이재명) 진영을 내치고 이 대표 1인 체제를 강화할 궁리만 하는 모습이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닥쳤건만 어떤 비례대표제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지 주판알만 튕기고 있다. 이 대표가 진두지휘하는 인재 영입이 친정체제 강화를 넘어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 이해찬 전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1당을 뺏길 것 같진 않고 과반을 넘느냐, 180석 먹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대표 시절 ‘20년 집권론’ 운운하다 정권을 넘겨 주고도 오만함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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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시간이 많지 않다. 이낙연 신당이 현실이 된다면 야권 분열로 치러야 할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이 대표의 결단이 절실해지고 있다.

2023-1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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