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포 서울 편입안, 논의해 볼 만하다

[사설] 김포 서울 편입안, 논의해 볼 만하다

입력 2023-11-01 01:27
수정 2023-11-0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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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대로 진입로의 김포 이정표
올림픽 대로 진입로의 김포 이정표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바라본 올림픽대로 진입로에 김포와 서울 이정표가 걸려 있다. 도준석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제 김기현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이어 어제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특별법’ 형태의 의원 입법을 시사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국힘은 한발 더 나아가 구리·광명·과천·성남·고양 등의 편입까지 염두에 둔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논의까지 기대하는 눈치다. 서울 인구가 940만명으로 쪼그라든 반면 경기도는 비대해져 1360만명을 넘기는 등 인구 불균형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균형발전 측면에서 논의해 볼 만하다고 본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맞물려 있어 조심스럽긴 하다. 북부 편입 가능성이 커지자 여기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이 높아졌고, 국힘이 화답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어서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선거용’이란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당장 “굉장히 뜬금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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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안은 논의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서울 인접 도시들은 사실상 서울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의 한계로 체계적인 개발이 어려워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김포시만 해도 출퇴근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특수성을 갖는다. 서울로 편입되면 행정 단일화로 교통시설 등 주요 인프라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서울 강서·서북권의 배후 경제권으로 발전할 여지도 크다. 일각에선 수도권 과밀화 등을 우려한다. 하지만 대도시가 주변 소도시들을 편입하며 광역화하는 것은 국제적 트렌드다. 1980년대에 서울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입법된 각종 규제가 지금도 유효한지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2023-11-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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