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능 카르텔’ 눈감은 교육당국 책임 크다

[사설] ‘수능 카르텔’ 눈감은 교육당국 책임 크다

입력 2023-10-05 03:27
수정 2023-10-05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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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교육 카르텔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대입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을 매개로 한 사교육 카르텔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입시학원에 킬러 문항을 팔고 거액을 받은 교사들에 이어 이들 문항을 사들인 대입 학원과 유명 강사들이 최근 대거 적발됐다. 세간의 추정대로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등 대입 학원 ‘빅3’는 말할 것 없고 종로학평, 비상교육 등 기타 유명 학원 대다수가 포함됐다. 메가스터디의 수학 강사인 현우진씨 등 이른바 ‘일타 강사’들이 세운 업체들도 있다.

교육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21개 사교육업체들은 수능 출제 교사들에게 지난 5년간 5000만원에서 최고 약 5억원까지 주고 모의 문제를 사들였다고 한다. 이들은 이런 추잡한 뒷돈 거래로 확보한 킬러 문항을 수험생들에게 가르치며 ‘명문 학원’ ‘족집게 스타강사’로 군림해 왔다. 유명세를 바탕으로 높은 성적의 수험생들을 끌어모으고는 돈 주고 산 문항들을 가르쳐 진학률을 높이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운영이었건만 이들은 마치 대입의 미다스 손처럼 굴었다. 이들의 행태가 고액 학원은 꿈도 꾸지 못하는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안겨 줬을 좌절감과 박탈감을 생각하면 분노와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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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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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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