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 책임 엄중히 가려야

[사설] 대구시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 책임 엄중히 가려야

입력 2023-06-19 02:34
수정 2023-06-1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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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과 대구시, 퀴어축제장서 충돌
대구경찰과 대구시, 퀴어축제장서 충돌 지난 17일 오전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퀴어문화축제 측 무대차량 진입을 위해 교통 정리에 나선 경찰관들과 이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회를 둘러싸고 행정공무원들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대구에서 벌어졌다. 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측이 차량전용도로인 대구 중구 중앙로에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 차량 진입을 시도하자 시·구청 공무원 500여명이 길을 막아섰고, 이에 경찰 1500여명이 차량에 길을 터 준다며 이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충돌한 것이다.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의 ‘퀴어문화축제’는 10여년 전부터 서울, 춘천 등 전국 곳곳에서 진행돼 왔지만 그때마다 찬반 논란과 갈등이 거듭됐다. 대구에서 올해 15번째 열린 이 행사를 두고도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측이 불법도로점용 등의 혐의로 주최측을 경찰에 고발하고,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원은 집회 시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공공도로를 점거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경찰은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 명의로 반박 성명을 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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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행정과 치안을 책임지는 두 기관이 시민 앞에서 수백, 수천 명이 뒤엉켜 물리적 충돌을 빚는 모습에 어안이 벙벙하다. 우려와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법원의 결정이 도로 점거에 대해 어떤 판단인 것인지는 다소 불확실하다. 그러나 그것이 두 공권력이 물리적으로 충돌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특히 지자체와 경찰의 수장이 퀴어축제에 대한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잣대를 달리하는 바람에 빚어진 충돌이라면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집회를 허가한 법원 결정이 도로 점용까지 허용한 것인지 명확히 가려 대구시와 경찰 어느 쪽에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3-06-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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