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해킹 공격받은 선관위 보안점검 거부할 일인가

[사설] 북 해킹 공격받은 선관위 보안점검 거부할 일인가

입력 2023-05-04 01:47
수정 2023-05-0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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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첨단안보수사계장이 지난 4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지난해 국내외 주요 민간·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현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첨단안보수사계장이 지난 4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지난해 국내외 주요 민간·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북한의 해킹 조직으로부터 여러 차례 해킹 공격을 받고서도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했다고 한다. 북의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가 선관위에 수신 감염된 것을 국정원에서 확인해 이를 선관위에 알리고 보안 점검도 권고했다는 게 여권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감염 사실을 통보받은 건 없고 보안 점검은 권고받았으나 헌법기관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침해 논란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다. 대신 선관위는 자체 보안 점검을 강화한다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안의식이 안이한 건 아닌지 우려된다.

중앙선관위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은 북한의 정찰총국과 연계된 ‘라자루스’라는 해킹 조직이다.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을 이 조직이 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3곳 등 61개 기관을 해킹한 바 있다. 지난 2월 사이버 분야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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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해킹세력의 공격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2011년 10월 26일 디도스 공격으로 홈페이지 내 투표소 위치 검색이 안 되는 등 두 시간 남짓 기능이 마비되면서 특검까지 받았고 2012년 19대, 2016년 20대 총선 때도 디도스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보안 점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투개표 관리 등 선관위 업무관리에 구멍이 뚫리면 상상을 초월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정보당국의 보안 점검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논거는 수긍하기 어렵다. 국가기관 간 불신에서 빚어진 일이라면 이거야말로 당장 치유해야 할 병증이 아닐 수 없다. 북의 사이버공격 파괴력을 간과해선 안 될 일이다. 선관위는 강도 높은 사이버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2023-05-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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