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미사일, 북미 유연한 접근 필요
동맹 핵심이익 배려하는 외교 되기를

미국 중간선거가 어제 끝났다. 대다수 지역에서 개표가 끝났으나 일부에선 여전히 개표를 진행 중이다. 어제 밤(한국시간)까지의 개표 집계에 따르면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승리를 거둬 다수당을 탈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원에서는 민주·공화당의 팽팽한 접전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 이번 중간선거는 의회 지형도를 바꾸고 차기 미 대선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세계적 관심이 쏠렸다. 당초의 예측대로 미국의 고물가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출구조사에서 32%가 ‘인플레’를 투표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꼽은 것이다. 상하원의 민주·공화 양분 가능성 속에 만에 하나 상원까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레임덕은 가속화할 것이다.

선거 결과가 어떻든 바이든 행정부의 남은 2년간 한국은 외교안보와 경제 면에서 미국에 여러 가지 주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안정화는 가장 시급한 과제다. 북한은 9월의 핵무력 법제화 이후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중저강도의 도발을 해대고 있다. 종국에는 7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유례없는 도발은 중국·러시아의 뒷배를 업은 배경도 있지만, 미국의 대북 무시 전략이 큰 요인이다. 바이든 정권 초기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시즌2를 걱정했으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북한에 반발하는 미 유권자를 의식한 바이든 행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까지 겹쳐 2년간 북미 대화는 없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북한의 폭주에 제동을 걸기 어렵다. 한반도 불안정은 북한과 중국의 오판을 불러 한국은 물론 일본과 대만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더 늦지 않게 한반도 안정화에 시동을 걸어 대북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불안이 커진 한국에서 제기되는 핵무장 논의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공산이 크다.

아울러 미 의회의 새 지형과 관계없이 전기자동차 대미 수출의 걸림돌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초미의 관심사다. 공화당이 IRA 개정에 나선다는 예상도 있으나 양원의 동의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가 민주·공화에 관계없이 미국에 뿌리내린 상황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핵심이익을 지킬 수 있는 대미 경제외교에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대응하고 미국도 호응해야 한다. 동맹을 증명하는 것은 미국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