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정치보복’ 빌미 국회의장단 일방 구성 안 된다

[사설] 野, ‘정치보복’ 빌미 국회의장단 일방 구성 안 된다

입력 2022-06-19 20:32
수정 2022-06-2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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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을 지난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을 지난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입법부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설상가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은 더욱 꼬여 간다. 이렇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의장단 단독 선출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긴다는 지난해 합의를 거스르고 있다는 원죄(原罪)가 있다. 더군다나 이런 반(反)의회주의적 움직임이 지난 두 차례 선거 패배에서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걱정은 더욱 크다.

민주당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이재명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 이뤄진 백현동 개발사업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자진 월북’으로 규정했던 ‘서해 공무원’을 두고 해경과 국방부가 최근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하자 민주당은 ‘신(新)색깔론’이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하지만 이 틈에 ‘민생’을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은 생뚱맞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생 부각이 “현안을 피해 가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 징후에 초당적으로 대응하자는 의지”라고 했지만 여전히 이해는 가지 않는다.

민생의 위기, 서민층의 위기가 임박했다는 전조는 곳곳에서 포착된다. 국정운영을 책임진 국민의힘도 야당과 말싸움이나 주고받을 때가 아니다. 그렇다 해도 국회 공전의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에 물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민생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 합의대로 의장단을 구성해 국회를 정상화하면 된다. 이치에 닿지 않는 논리를 구구하게 짜맞추는 모습은 민심과 괴리된 또 다른 다수당의 폭거를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부른다. 민주당이 상식을 가진 정당으로 회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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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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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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