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협치 물꼬 튼 민주당의 총리 인준, 윤 대통령도 부응해야

[사설]협치 물꼬 튼 민주당의 총리 인준, 윤 대통령도 부응해야

입력 2022-05-21 03:00
수정 2022-05-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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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새 정부 출범으로는 10일 만의 일이다. 한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던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진통 끝에 당론으로 임명동의에 찬성한 결과다. 총리 인준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모두 정치공방은 접고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협치의 상생 정치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가졌다. 본회의 시간을 두 시간이나 늦출 정도로 찬반 격론이 뜨거웠다고 한다. 결론이 나지 않자 거수 투표 끝에 근소한 차이로 인준 찬성을 끌어냈다. 이로써 민주당은 새 정부의 발목만 잡으려는 거대 야당이 아닌 국정 운영을 걱정하는 정당임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국민의힘은 “경의를 표한다”며 민주당의 협조에 고개를 숙였다.

 총리 인준을 둘러싼 저간의 여야 갈등은 대통령과 여당의 미숙한 정치를 우선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지낸 한 후보자를 민주당과의 협치 카드로 냈다고 했다. 하지만 대형로펌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는 등 공직 이후 보여준 한 총리의 행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극구 반대하던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민주당이 총리 인준에 협조할 명분을 퇴색시켜버린 것이다. 민주당 강경파가 “협치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거세게 반발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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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치는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정당들이 대화로 소통하며 상호 양보할 때 가능하다. 민주당의 한 총리 인준으로 협치의 물꼬는 열렸다. 이제 대통령과 여당도 부응해야 한다. 당장 정호용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부터 정리하기 바란다. 자녀의 의대 편입학 논란 등 국민적 불신 대상이 된 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든지 자진사퇴하도록 하는 게 순리다. 숱한 의혹이 제기된 정 후보자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은 새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않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강조한 대로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 안보 위기는 물론 코로나 위기 등 산적한 국정 현안 해결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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