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고, 지역균형발전은 필수 사항이다. 공정한 접근성, 재정 권한 강화, 지역에 특화된 산업 등 세 가지가 지역균형발전의 기본이라 생각해 왔다. 새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윤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을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판단이다.

당선인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부터 매 정권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외쳤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산업 등 모든 영역에서 자원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집중화와 지방소멸 우려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새 수도권이 연평균 3.25% 성장하는 동안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0.9%, 대구·경북은 1.35% 성장에 그쳤다.

윤 당선인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경제와 산업에서 찾겠다고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당선인이 밝힌 지역균형발전 3대 기조는 국정과제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역량 발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선인은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동력을 찾도록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부울경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논의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통합청사를 어디에 두느냐를 두고 3개 지자체가 두 달 넘게 갈등을 보이는 것은 소탐대실이다. 부울경이 1000만의 광역도시로 도약하려면 통합청사 위치는 부차적인 문제다.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출 순 없다. 지자체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실현가능한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협력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