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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학부생 정원 감축과 9월 학기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2022~2040 서울대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서 내용이다. 보고서는 기왕에 제기된 서울대 폐지론, 국공립대학교 통합 및 평준화론, 외부 대학 평가에서의 위상 정체 등을 총체적 위기로 인식한 토대에서 만들어졌다. 주목되는 점은 학부생 정원 감축이다. 구체적 감축 규모나 시기는 정하지 못했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한다.

이번 논의가 다른 대학도 정원 감축에 동참하는 고등교육 개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저출산 고령화로 학령인구(6~21세)는 지난해 789만명에서 10년 뒤인 2030년 6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입시에서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대학들은 미달 사태를 겪었다. 학생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들로서는 재정 여건이 낫고 법인화된 서울대의 한가로운 구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 없는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존재 의의가 없다. 서울대 입학 정원의 두 배 가까운 정원을 유지한 대학 가운데는 추가 모집으로도 정원을 못 채운 곳도 있다. 정원을 감축하거나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

학문 간 융복합이 대세인 만큼 문·이과 통합교양 교육 강화와 세계 추세에 부응하는 9월 학기제 도입도 논의돼야 한다.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고등교육 개혁 방안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입법부도 대학 혁신을 지원할 일이다. 얼마 전 국회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의 절반을 구제하기로 했다. 대학 구조조정 효과를 낼 수 있는 카드를 없앤 것으로 지역 거점 유지라는 명분은 살렸는지 몰라도 고등교육 개혁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유일한 자원인 인적자원을 어떻게 키우느냐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임을 되새겼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