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만배 “성남시의장 30억, 시의원 20억원 전달” 발언해, 검경 성남시의회 수사하라

[사설] 김만배 “성남시의장 30억, 시의원 20억원 전달” 발언해, 검경 성남시의회 수사하라

입력 2021-10-08 15:29
수정 2021-10-08 15: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2~2014년 성남시의회 하반기 의장이었던 최모씨가 금품로비를 받고 당시 대장동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전 의장은 2010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으로 뽑힌 뒤 대장동 부동산개발업체 이모 대표 등에게 ‘LH를 철수하게 하고, 민간개발 방식의 승인을 받도록 시의회에서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면서 1억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이 대표 등은 3년형을 선고받았고, 최 전 의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최 전 의장은 현재 김만배씨 소유의 개인회사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있다. 불기소된 최 전 의장의 금품수수 의혹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회계사 정영학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덕분에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녹취록에는 김만배씨가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로비자금으로) 실탄은 350억원”이라고 한 발언이 담겨 있다.

공공개발에서 민관합동개발로 전환된 대장동 개발의 변천과정은 민간 개발업자들가 성남시의회을 전방위적인 로비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대한주택공사(LH)가 2004년 ‘한국의 비버리힐즈’를 표방하며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성남시의원들은 문론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LH는 민간개발업자와 경쟁하지 말라”고 사업포기를 종용했다. 그러나 2010년 7월 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임한 뒤 공공개발 형식으로 다시 선회했다.

당시 성남시의회는 이 시장과 다른 당이 장악했고, 최 전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공영개발을 반대했다. 실제로 최 전 의장은 시의회에서 “사업 대상지 97%가 사유지인데 공공이 그걸 강제로 뺏어서 사업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여기가 공산주의냐”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것이 2014년 이 시장이 재선하면서 반쪽짜리 공공개발인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채택해 진행된 배경이다.

최근 언론의 보도을 보면 토지수용보상비 등을 보면 당시 땅값보다 훨씬 싼 절반가격에 토지가 수용됐지만, 분양가격은 수용비용의 10배로 튀겨졌다. 당시 성남시의원들이 재산권 침해니, 공산주의 운운하며 공공개발을 막은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생각하면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개발 전후로 당시 성남시의원 등에 대해 로비했다는 김만배씨의 발언들이 공개된 만큼 경찰과 검찰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로비 의혹에 대해 더 깊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