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늘 재보선, ‘차선’에라도 투표해야 정치를 바꾼다

[사설] 오늘 재보선, ‘차선’에라도 투표해야 정치를 바꾼다

입력 2021-04-06 20:46
수정 2021-04-07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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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후보’ 사라진 ‘네거티브 공방’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 보여 주길

오늘은 재보궐선거 투표일이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 4명과 지방의원 17명을 뽑는 의미 있는 날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적지 않은 부침 속에서도 커다란 진전이 있었고, 국민 수준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럼에도 양대 시장 선거전이 정책 경쟁은 간데없이 네거티브 일변도로 흐른 것은 유감스럽다. 혼탁 막말 공방은 마지막 TV 토론까지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사이의 ‘거짓말’ 공방은 전파를 낭비하는 수준이었다. 말싸움으로 일관한 토론 아닌 토론에 짜증스럽지 않은 유권자는 한 사람도 없지 않았을까 싶다.

두 후보 진영은 우리 민주주의 수준에 부응하는 선거운동을 했는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흔히 ‘혼탁 선거’라면 1960년대 고무신 선거나 막걸리 선거를 떠올린다. 하지만 국민 의식 수준이 다락처럼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에 보여 준 ‘후진국형 선거전’을 당시보다 발전한 모습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벌인 핀트가 엇나간 선거전의 원인이 국민 의식을 따라잡지 못한 우리 정치의 후진성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가는 후보보다 추격하는 후보가 네거티브 유혹에 기우는 것이 선거의 속성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네거티브를 주도한 세력이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집권당의 책임’을 입만 열면 강조하던 민주당이었다는 사실은 적지 않게 실망스럽다. ‘과정이야 어떻든 이겨야 하는 것이 선거’라는 민주화 운동 과정의 정서가 여전하다면 지도부만큼은 과감하게 벗어나려 애써야 하지 않았느냐고 국민은 되묻는다. 특정인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이번 선거전에서는 리더 그룹의 헛발질이 오히려 혼탁 선거를 더욱 부채질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지 않은가.

새로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선거일 아침 유권자들은 누구를 찍어야 할지 혼란스럽다. 한쪽이 “거짓말 후보”라고 비난하면 다른 쪽에서는 상대를 향해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반격하는 형국이었으니 거짓말에 엮이지 않은 유력 후보는 아무도 없는 꼴이다. 선거는 유권자에게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는 기쁨’을 주는 것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여야는 거짓말 공방으로 유권자의 기쁨을 앗아가 버렸다. 즐겁지 않은 선거는 필연적으로 투표소로 향해야 할 유권자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만든 ‘유권자의 수준’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투표해야 정치가 바뀐다는 사실을 국민은 알고 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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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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