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는 12월 연합공중훈련 유예 검토해야

[사설] 한미는 12월 연합공중훈련 유예 검토해야

입력 2019-11-05 17:34
수정 2019-11-0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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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12월에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어제 보도했다.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는 연합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훈련별 세부 시행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조정 시행하고 있다”면서 “훈련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는 2015년부터 매년 12월 방어 및 공격 등의 대규모 공중 전시훈련을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이름으로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비질런트 에이스의 유예를 결정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그제 국회 국방위에서 “종합적인 훈련을 조정된 방식으로 하겠다”고 답변한 대로 한미가 올해 훈련 규모를 축소하되 단독 및 연합으로 공중훈련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훈련의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든 한미 공중훈련이 12월에 실시될 것은 분명하다. 지난해에도 이름만 달리했을 뿐 한미가 단독 및 소규모 연합훈련을 가져 북한이 비난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이 그제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은 12월 북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이달 내에 실무협상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시한을 연말로 설정한 만큼 협상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미국과 약속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되면서 북한은 훈련에 대비해 전시체제에 준해 동원했던 군사력을 경제건설로 돌리는 게 가능했지만, 올해 일부 한미 훈련이 재개되면서 심각한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실무협상 테이블에 나올 여건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12월 공중훈련을 한미가 아예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지난해 봄부터 한미 연합훈련이 유예되거나 축소되는 바람에 대비태세가 약화됐다는 일각의 우려는 있지만, 전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감안하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연말을 기점으로 북미 협상이 중단되면 훈련을 재개하면 된다. 이달 중순 51차 SCM이 열린다는데 한미가 성의를 보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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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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