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열병식 위협적”이라는 통일장관

[사설] “北 열병식 위협적”이라는 통일장관

입력 2018-01-26 23:04
수정 2018-01-2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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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어제 “북한이 2월 8일로 ‘건군절’을 변경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보유한 거의 모든 병기들을 다 (동원)하는 상당히 위협적인 열병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에 이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한 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열병식에 핵무력 완성을 상징하는 병기들이 총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하루 전 북한 열병식은 ‘평화올림픽’에 맞지 않는다. 북한군 창건 70주년 행사라고는 하지만, 날짜가 아주 고약하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참가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2월 8일에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이 강릉에서 공연을 하는데 같은 날 평양에서는 무력 과시를 하는 게 평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이 많다.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하려는 의도는 뻔하다. 북한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 고도화한 핵·미사일의 실물을 대외에 과시하고 본토까지 사정권에 둔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데 비중이 있다. 열병식이 올림픽 개막 전날이니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시기를 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평창 참가가 올림픽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성공 개최의 일부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평양에서 최신 무기를 총동원해 군사 퍼레이드를 여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나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지, 북·미 수교 등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미 합참의 케네스 매켄지 중장이 “올림픽 기간에는 분쟁을 피하겠지만, 올림픽 이후 곧바로 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방부도 이런 언급에 대해 시인했다. 평창올림픽 기간은 한반도 휴전 결의에 따라 평화 상태가 시한부로 설정됐다. 그러나 ‘평창 이후’가 우려되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연말 연초를 계기로 수그러들었던 미국의 선제공격설도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도 미 의회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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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위협적 열병식을 예고만 할 게 아니다. 북한의 군사력 과시에 국민은 놀라지 말라는 의도가 아니라면 평양에 열병식의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 모처럼 열린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조 장관의 몫이고 당당하게 북한에 할 말은 하고 설득하는 것도 조 장관의 책무인 점, 새겼으면 한다.

2018-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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