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형 비리의 전형 최경환·이우현 구속

[사설] 권력형 비리의 전형 최경환·이우현 구속

입력 2018-01-04 20:44
수정 2018-01-0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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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 등의 혐의로 어제 구속됐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원을, 이 의원은 공천 헌금으로 의심되는 돈을 비롯해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정된 혐의로 볼 때 두 사람 모두 고위 공직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다. 권력형 비리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입맛이 몹시 쓰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영장심사에서 재판부는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국정원 간부와 돈 전달을 승인했다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진술, 검찰이 제시한 물증 등을 바탕으로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예산 배정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국정원 예산을 늘려 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겼다는 것이다. 더구나 당시에는 야권이 ‘댓글사건’을 문제 삼아 국정원 예산 삭감을 요구하던 시기였다고 하니 죄질이 참 고약해 보인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맡았을 때 한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헌금으로 의심되는 돈 5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고 인천공항공사 등의 주요 공사 수주를 도와준 혐의도 있다. 금품을 주었다는 지방의회 의장과 건축업자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돈을 받고 공천을 주는 이른바 ‘공천 장사’는 우리 정치에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다. 이미 사라진 줄 알았던 게 다시 꿈틀거리며 일어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상도전통시장 빈 점포, 청년·관광객 찾는 문화공간으로”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상도전통시장 내 빈 점포 두 곳을 연결해 동작구 출신 연예인과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포토존·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외국인 관광객과 청년층의 방문을 유도하고, 이를 시장 내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노 의원은 지난 29일 동작구청 박은옥 상권활성화과장과 회동을 갖고, 빈 점포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구축 등 상도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제안은 노 의원이 평소 구상해 온 시장 부흥 전략의 연장선으로, 마침내 시장 내 공실 두 곳이 확보되면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가 본격화됐다. 핵심 전략은 동작구 출신 연예인과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결합한 방문 콘텐츠 창출이다. 연결된 두 점포 공간을 포토존 및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외국인 관광객과 청년층의 발길을 이끌고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상도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분야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시장 고유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충할 수 있도록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포토존 방문이 시장 내 이동과 먹거리·상품 구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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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 모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한데도 한국당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 보복’ 등을 내세워 비호하기에는 혐의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한 듯싶다. 최·이 의원 구속은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리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여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최고 실세라고 해도 국민이 부여한 자리를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남용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0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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