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화하자면서 미사일 발사 준비하는 北

[사설] 대화하자면서 미사일 발사 준비하는 北

입력 2018-01-03 22:40
수정 2018-01-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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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표리부동의 이중성 보여준 셈…도발할 때는 즉각 대화 철회해야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대화를 하자고 한 북한이 한편으로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가 있다고 미국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사실이라면 앞으로는 대화의 제스처를 보이고 뒤로는 도발 준비를 하는 북의 이중성을 드러낸 셈이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어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여파로 끊겼던 판문점 남북 연락 채널을 정상화하자고 제안해 표리부동의 태도를 보였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 위원장은 어제 조선중앙방송에 출연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지시로)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해 회담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남측과 제때에 연계하도록 3일 오후 3시(서울시간 3시 30분)부터 남북 판문점 연락 통로를 다시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을 제안한 지 하루 만이다. 리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 정부가 제의한 9일 고위급 회담의 수락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환영 입장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2년 가까이 완전히 끊겼던 남북 간 대화 채널이 복원된 것은 물론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가 사실이라면 겉으로 어떤 변화된 태도를 보여도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CBS방송은 어제 북한 리선권의 답신 직전 “북한이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위한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사일 활동이 감지된 곳은 평양 북쪽, 지난해 11월 미사일 실험이 있었던 같은 장소”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뤄진다면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월 30일 CNN도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새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보도 내용을 알고 있다며 “만약 일어난다면 우리는 북한 정권에 더 강경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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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군과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대화 성사를 위해 행여라도 북한의 미사일 관련 움직임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또한 북한에 어떠한 도발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이 있을 때에는 주저 없이 남북 고위급 대화 제안을 철회한다는 단호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북한 역시 우리 정부가 평창올림픽 때문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도 섣불리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오판해선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의 ‘핵단추’ 발언에 “나도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핵단추가 있다”고 맞대응한 것은 작금의 대화 국면에 바람직하지 않지만 북한은 미국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미와 북한 모두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2018-0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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