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7일 국회의원 보좌진을 1명 더 늘리고,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는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계획을 놓고 첨예하게 싸워왔다. 그런 국회가 막대한 예산이 드는 보좌진 증원과 국회 내 연구원 설립에는 여야가 한통속이 돼 일사천리로 법안을 의결한 것이다. 참으로 염치없는 짓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7년 전에도 5급 비서관 1명을 증원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국회의원 8급 보좌진 1명을 증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원 보좌진 수는 현재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대신 현재 각 의원 사무실마다 2명씩 두는 인턴이 1명으로 줄어든다. 인턴 1명 줄이는 대신 공무원 1명이 늘어나면 예산은 매년 67억원이 더 들어간다. 내년 인턴들의 대규모 해직을 핑계로 인턴 1명 줄이면서 보좌관 1명을 더 늘리는 묘수를 쓴 우리 의원들의 내 잇속 챙기기는 과연 세계 챔피언감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보좌진 수는 미국 다음으로 많다. 보좌진이 많으면 의정활동도 더 활발해져야 하건만 달라진 것은 없다. 외려 의원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거나 보좌진의 급여를 뒤로 빼돌려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물의만 빚고 있지 않은가.

국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국회미래연구원을 놓고도 국민들 시선이 고울 수 없다. 핀란드 의회의 싱크탱크인 시트라를 벤치마킹했다는데 과연 핀란드처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 초당적이고도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구원 인사가 국회의장과 정당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풍토를 감안하면 ‘코드 인사’와 ‘이념을 반영한 정책’ 연구 등 논란도 예상된다.

더구나 국회에는 이미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등 입법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다. 그런데 굳이 50억원 규모의 국회 내 연구기관을 또 만들겠다는 것은 내 식구는 많을수록 좋다는 전형적인 특권 의식의 발로다. 새로 조직 만들어 세금 축낼 생각 말고 기존의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낫다. 지금 국회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칼질’해 민간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도 모자라는 판에 거꾸로 세금으로 내 수족들만 늘리는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하는 일 없이 정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발목이나 잡는 국회의원 숫자부터 줄였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