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싼 이유가 드러났다. 대주주들의 ‘셀프 고리(高利) 장사’가 주범 중 하나라고 한다. 민간 사업자들이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를 다름 아닌 자신으로부터 빌리고, 최고 48%까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고리 이자를 받는 잇속을 챙겨 왔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에도 여태껏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제 그 원인을 찾았으니 운전자들을 봉으로 아는 민자고속도로사업 전반에 대해 손을 봐야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최근 조사한 결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2배 비싸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정부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보다 민자로 운영하는 북부 구간이 2.6배나 비싸다. 아무리 비싸도 이용자들은 먼 길을 돌아가지 않는 한 울며 겨자 먹기로 식으로 비싼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출자자는 국민연금공단(86%) 등이다. 놀라운 것은 연금공단이 건설비 1조 2000여억원을 자신으로부터 연 7.2~48%로 나눠 빌리고, 받아 챙긴 이자만 8168억원이다. 연금공단이 대주주이자 채권자인 셀프 차입 구조를 띠는 희한한 재무구조이다 보니 가능한 일이다. 연 48%라면 악덕 고리대금업자도 울고 갈 수준의 높은 이자다. 연금공단은 대구부산고속도로 등도 지분을 갖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1조 9600억원의 이자수익을 챙겼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돈놀이도 있나 싶을 정도다. 그 이자는 결국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통행료 바가지를 씌워서 갚은 것이니 분통 터질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하다.

외환위기 직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민자도로의 사업자들에게 과도하게 이익을 안겨 주는 구조를 만든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더이상 이들의 땅 짚고 헤엄치기식 운영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기재부는 지체 말고 민자사업 자금 조달 방식을 손질하라. 그러지 않으면 통행료 부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그제 포천 시민들이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주장하며 10만명 서명 운동에 돌입했겠는가.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 우선 대출금리가 싼 시중은행으로 갈아타라. 사업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업자 변경을 통한 통행료 인하 추진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