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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 정부 적폐청산에 찬성…정치 보복으로 흐르지 않게 유의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국민 4명 중 3명(75.6 %)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창간 113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검찰과 국정원의 권력남용, 재벌의 정경유착 및 황제 경영, 방산비리 등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 적폐는 청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적폐청산에 찬성하는 국민 절반 가까이는 검찰과 국정원 등 이른바 힘있는 권력기관의 적폐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미 감사원, 국정원,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곳곳에서 광범위한 사정이 이뤄지고 있다. 면세점 특혜 및 수리온 헬기 비리, 국정원의 정치 개입 조사, 기업 ‘갑질’ 근절 대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정부의 사정 드라이브 속에서 나온 서울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는 적폐청산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정신이고, 정부의 반부패 행보에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문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 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간절한 여망”이라면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부활을 선언한 것도 이런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부패협의회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9차례 열렸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중단돼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52위로 지난해 15단계 하락했다. 공공부문에서 더욱 낮다. 국정 농단 사태에서 보았듯이 부패를 감시하고 척결해야 할 국가 권력기관이 외려 부정부패의 온상이 됐으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만큼 적폐청산의 칼끝은 다른 곳이 아닌 권력기관 내부로 먼저 향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정부의 반부패 전선에서 개혁 대상인 사정기관이 오히려 칼자루를 쥔 형국이다. 비리의 사건들을 파헤쳐 ‘한 건’ 하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권력기관을 활용한 정부의 반부패 행보가 자칫 전 정권에 대한 정치적 사정, 정치 보복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5대 권력기관 등 여러 사정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는 것은 권위주의 시절 사정기관을 줄 세웠던 사정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다. 헌법적으로 독립기관의 장인 감사원장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 국내 정치에 간여하지 않겠다던 국정원의 수장인 국정원장 등이 반부패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이유로 이런저런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지금이야 손뼉을 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몰아치는 듯한 전방위 사정에 대한 피로감도 생길 수 있다. 단박의 부패 척결도 좋지만 긴 호흡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부패척결은 오로지 미래를 향한 국가 대개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