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북한이 미국을 갖고 놀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는 미 수뇌부의 강경한 말의 성찬과 달리 엊그제 미국과 중국 외교 수장의 회담은 예상대로 한반도 비핵화에는 공감, 해법은 동상이몽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시사하는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참관했다는 사실을 어제 북한 관영매체가 공개했다. 로켓엔진 시험은 미·중 외교회담이 열린 지난 18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이 선제타격론을 비롯한 모든 대북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미국에 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는 북·미 대결이 심히 우려스럽다.

틸러슨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의 첫 회담 성과라면 한반도 정세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4월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중 정상회담의 사전조율을 겸한 두 장관의 대면은 구체적인 북핵 해법을 도출하기보다는 서로의 의중을 탐색하는 성격이 짙었다.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더 좋은 길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한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반면 중국은 대화와 협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6자회담 부활을 강조했다.

이런 해법의 차이 때문에 왕이 부장은 “양국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정상적이며 한두 번 의견 교환만으로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단기간에 양국이 북핵 해법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난 20년간 국제사회가 기대해 왔으나 북핵 위기를 더욱 키웠다는 점을 중국은 알아야 한다.

북한에서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물론이고 의회에서도 대북 강경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 1월 미 하원의 공화당 소속 테드 포 의원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의원이 금주 중으로 상원에서 유사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008년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이후 상·하원에서 재지정 법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참화가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북한의 후견인을 자처하는 중국은 핵·미사일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국제사회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미·중 장관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중국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 주장대로 사드가 대중 감시용이려면 레이더 설치, 요격미사일 안전거리 확보 등 모든 체계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는 한국 국민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국답지 않은 사드 보복은 이제 거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