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뜨는 상가 세입자 대책’ 주목한다

[사설] 서울시 ‘뜨는 상가 세입자 대책’ 주목한다

입력 2015-11-24 22:32
수정 2015-11-24 22: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권이 활성화돼 동네가 주목받으면 치솟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원주민들이 엉뚱하게 외곽으로 밀려난다. 이 같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제동을 걸어 보겠다고 서울시가 그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대학로, 인사동, 신촌, 홍대, 서촌 등 갈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해지는 곳들을 시범 지역으로 정했다.

우선 시는 이들 지역의 핵심 건물을 직접 사들여 문화·예술인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하게 빌려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199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들이 상가를 살 수 있도록 8억원 내에서 대출도 해 줄 계획이다. 임대료 폭등을 막는 데 건물주들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노후 상가 건물주에게는 리모델링이나 보수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대신 일정 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수십 년 붙박이로 살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 정작 개발이익에서 소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현상이다. 경리단길, 서촌, 북촌 등 새롭게 주목받는 동네들이 어떤 곳인가. 작은 상점과 실험적인 공간들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일궈 낸 골목 문화권이다. 이런 곳들이 1년에 20~50%씩 임차료가 치솟아 원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외곽으로 밀려 나가는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그 빈자리가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커피점들로 채워지니 고유한 골목문화가 탈색되기도 한다. 종합대책을 강구한 서울시의 노력은 그래서 주목받을 만하다. 민관 거버넌스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문제는 정책 의지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점이다. 대상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현실에서 건물주들의 호응을 얻는 일부터 쉬울 수 없다. 임대료를 묶는 방안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실효를 거둘지도 의문이다. 재력가 임차인을 걸러 내 합당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 역시 간단치만은 않을 것이다.

종합 대책에 들어가는 돈은 알토란 같은 세금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기적 방안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 공연 문화가 오프 브로드웨이, 오프 오프 브로드웨이로 확장한 선례를 다시 주목해 보면 좋을 것이다. 그 확장을 유도하는 데 세금 혜택과 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됐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된 지역을 단속하기보다는 골목문화권 배후지를 미리 파악해 투자하는 선제적 행정력이 요구되는 때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2015-11-2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